복지 사각지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등을 위한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8. 26. 23:32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복지전달체계 및 자살 예방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석하였습니다. 경찰청 : 실종 등 연락 두절자 소재 파악 업무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복지전달체계 및 고독사 시범사업 관련 연구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채무자 지원 방안 관련 수원 세 모녀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
-
고물가 피해 등 취약계층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시지원사업/보건복지 2022. 7. 15. 13:38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된 발굴 대상을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약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여름철 ..
-
지방세 체납이나 통신 요금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한다.사회이슈 2020. 6. 16. 14:48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체납정보 등) - 통신요금 연체정보 세부기준 마련(3개월 이상 연체) - 발굴 시스템 정보 연계 확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체납정보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
-
공공 돌봄 강화를 포함한 서울시 복지 제도 발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긴급 복지 도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00:53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강화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곳이 오픈하며,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종합재가센터도 13개로 확대 운영한다. 돌봄SOS센터는 긴급 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13개 자치구, 228동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문턱도 낮추었다. 서울시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하였고, 복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 돌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