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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회이슈 2021. 5. 12. 21:46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월 17일부터 시행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가보상 신청대상 확대(30만원이상에서 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1분기에서 매월 개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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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등 방역과 예방, 진단, 검사, 백신과 치료 등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논의(제3차 비상 경제 중대본)사회이슈 2020. 5. 15. 16:12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코로나 이후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방역체계 확립,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열린 상황이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인 방역과 예방, 진단 및 검사, 백신과 치료 등 3대 영역별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3+1 육성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간다고 발표하였다. 구분 내용 방역과 예방 AI, 빅데이터 활용 예측 모형 개발, 감염병 연구 데이터 DB 구축 활용, 핵심장비 국산화 등 진단 및 검사 연구기관의 인력 및 장비 제공, 중소 벤처 진단키트 생산업체 지원 등 산업화 지원 확대 백신과 치료 치료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