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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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등 추경안 제출, 국회 통과 후 지급예정사회이슈 2022. 1. 30. 11:01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방안'과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되어,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 10조원 수준)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후 국회 심사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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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14조원 원포인트 추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14. 22:16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합니다.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