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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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 디지털 성범죄 96명 검거사회이슈 2022. 3. 24. 16:0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시행 후 5개월 간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을 실시하여 24명(구속 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실시하여 72명(구속 3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근 5개월간 위장수사 현황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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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1. 18. 10:52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4개 기관이 협력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부처간 업무협약 이후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에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지난해 말 웹하드 업체의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방지 대책의 요구가 많아졌다.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웹하드 등에서 필터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하드 업체가 몰카 등 불법 성범죄 영상을 업로드, 관리를 한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삭제 의뢰, 수익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