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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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등 추경안 제출, 국회 통과 후 지급예정사회이슈 2022. 1. 30. 11:01
정부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12.7조원 규모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지원방안'과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6.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등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역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되어,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약 10조원 수준)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제출 후 국회 심사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