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약 600조원으로 예산안 마련 후 국회에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2022년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까지 위의 593.2조원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요구내용으로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SOC, 일반, 지방행정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내용

환경 분야

전기차 및 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17.1% 증액 요구

 

보건, 복지, 고용 분야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 9.6% 증액 요구
- 코로나 백신구입 및 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요구

 

R&D 분야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 요구

 

국방 분야

위성통신, 항공통제기, 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 및 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 중심 5.0% 증액 요구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 3.2% 증액 요구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 중심 2.2% 증액 요구

 

교육 분야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2.0% 증액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시 9.2% 수준)

 

SOC 분야

지출효율화와 함께,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 및 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 0.1% 증액 요구

 

일반 및 지방행정 분야

지방채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 요구(지방교부세 포함시 6.7% 수준)

 

분야별 요구현황

구분	2021년 예산	2020년 요구	증감
총지출	558.0조	593.2조	6.3%
보건, 복지, 고용	199.7조	219.0조	9.6%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 시)	71.2조 (18.0조)	77.8조 (18.3조)	9.2% (2.0%)
문화, 체육, 관광	8.5조	8.7조	2.2%
환경	10.6조	12.4조	17.1%
R&D	27.4조	29.0조	5.9%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8.6조	29.6조	3.2%
SOC	26.5조	26.5조	0.1%
농림, 수산. 식품	22.7조	22.9조	0.9%
국방	52.8조	55.7조	5.0%
외교, 통일	5.7조	5.8조	1.6%
공공질서 및 안전	22.3조	22.8조	2.2%
일반, 지방행정 (지방교부세 제외 시)	84.7조 (32.9조)	90.4조 (32.7조)	6.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