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민식이법부터 제주2공항까지 다양한 질문이 이어

110분간 생방송으로 국민패널 질문에 답해
다문화, 모병제, 최저임금, 일용직, 북한, 한일관계 등 다양한 질문 이어져
대통령 "임기절반, 긍정과 부정평가 잘 알아, 후반 성과 체감 노력"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는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되었다.
300명의 국민패널이 참가하였고 발언권을 얻어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약속했던 100분에서 10분을 추가해 110분간 진행되었고 약 20명이 질문하고 답변이 이어졌다.

첫 질문은 고 김민석군의 어머니가 ‘민식이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약속해달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고 패널질문과 시청자 중에서 온라인 참여자의 질문 등이 이어졌다.
검찰개혁, 모병제, 공수처, 부동산,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남북관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신청자 16034장의 질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부과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다.

주요질문

주요질문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질문의 답변은 MBC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민식이 법' 통과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2. 다문화 가정의 위한 지원 정책은?
3. 다문화 가정의 군 복무 지원 방안은?
4. 모병제에 대한 생각과 도입 시기는 언제쯤?
5. 소상공인 살리기 방안은?
6.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장애인 보호대책은?
7.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는?
8.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9. 보유세 강화 가능한가?
10.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11. 남북한 관계, 개성공단 기업 피해 구제책 및 탈북민 지원대책은?
12.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떨어지는 20대 지지율 이유는?
13.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과 동성혼 허용 여부?
14.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