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특고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년 12월 23일)에 따른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의 핵심 의제로서, 자영업자 및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득정보 인프라는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계획

-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 일용직 사각지대 해소, 21년 7월
-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특고), 22년 1월
- 특고 추가, 22년 7월
- 자영업자, 23년~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정에서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기되었고,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확하고 적시성있는 소득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파악체계 구축

세법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자, 특고 등의 월별 소득파악체계 구축 및 국세청-고용부(근로복지공단)간 소득자료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관련 세법개정을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등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21년 7월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여 매월 소득 파악하고 있습니다.(분기 → 월)
또한, 가산세 완화 조치를 통해 사업자 부담 경감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율 인하(1% → 0.25%),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에 대한 한시적 가산세 면제(21년 7월 ~ 22년 6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유형별 소득 파악)

구분	주요내용
인적용역 제공형 특고 및 프리랜서	21년 7월부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반기 → 월)하여 매월 소득 파악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대가 수령
사업자등록형 특고플랫폼 종사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을 확대하여 매출 파악률 제고 - 주요 업종 : 화물차, 건설기계 등 물적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자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 (현행)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 → (22년 7월~) 2억원 이상 → (23년 7월~) 1억원 이상
플랫폼 종사자	21년 11월부터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연 → 월)하여 매월 소득 파악 -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공급하고 대가 수령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 매출 파악률 제고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23년 1월 시행)

 

소득파악체계 추진계획

근로자 및 특고 전반에 대한 월별 소득파악체계 구축

상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하는 등 근로자, 특고 전반에 대해 월별 소득파악체계 구축중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 사업자 부담 경감방안과 함께 금년 중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 추진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 시행(21년 7월), 향후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 추진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파악률 제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파악률 제고 노력 강화합니다.
-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 및 경비율을 통해 월별 소득 추정

실시간 소득자료관리 시스템 개발

국세청 소득자료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근로복지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자료공유(~22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