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예정 및 생활 속 반칙, 특권 대책도 이어져

519건 채용비리 적발, 재시험 후 268명 채용
생활 속 반칙과 특권! 생활적폐 9개 중점과제 관리
유아기~청년기~성년기 등 전 생애 생활 속 반칙 고려

2017년, 2018년 전수조사에 이어 세 번째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9일부터 시작한다.

앞선 1차, 2차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3298명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중 268명이 채용되는 등 피해 구제를 진행하였다.

2차 전수조사는 1205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188건의 채용비리, 2452건의 업무 부주의가 발견되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적발 이외에 채용제도 개선대책도 마련하였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

지난 27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반부패 정책협의회,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분야 생활적폐 중점과제를 점검하였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하였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유치원, 채용, 갑질 등 생애 주기별 생활 적폐에 대한 이행관리 및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 협의하는 범정부 추진체계이다.

생활적폐9개 중점과제

생애 주기별	과제명	소관부처
유아기, 청소년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
	학사비리 근절
청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	국무조정실
성년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기획재정부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국세청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 수급 비리 근절	보건복지부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근절	국토교통부
	안전분야 부패 근절	행정안전부

학사비리 근절

학업성취 결과가 공정하게 평가되기 위해 대학 입시전형의 공정성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를 높인다.

• 대학입시 전형자료 부정 사용 시 입학 취소 의무화
• 학교생활기록부 맞춤형 교원연수 진
• 대학의 장에게 입학 사정관 배제 의무를 부과
• 응시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입학 사정관에게 회의 의무를 부과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
• 국, 공립 고등학교 교원 및 자녀가 동일 학교 근무 금지
• 고교 평가관리실의 CCTV 설치 확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많도록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유아 학습권을 보장한다.

•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7~9년 -> 9~15년)
•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시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 고려
• 2021년까지 국, 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 국공립 유치원 702학급 신설, 증설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적용,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 확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
•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
• 채용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
• 채용 압력 및 청탁 시 과태료
• 블라인드 채용 확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

갑질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 공무원 행동 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규정 신설
• 공무원 징계령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및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 제한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법령 개정, 시행 및 근로자 보호 방안 시행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개선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 보조금 부정수급 불시점검 근거 마련
•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 공공재정환수법 제정(2020년 1월 시행)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대가 없이 지급되는 모든 공공재정에 대해 금지 및 환수, 제재 부과

지역 토착비리 개선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 및 지역 토착 비리를 근절한다.

• 지역의 고질적, 구조적 비리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부분 등 점검(573명 단속, 192명 구속)

탈세행위 근절

탈세행위 근절 및 조세 심판 투명성을 강화한다.

• 세무조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 금융조회 대상 범위를 확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
•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 단계별 진행 상황을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
• 사건 관계인을 심판정 외에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 수급 비리 근절

든든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보험 수급 비리 근절한다.

•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10년으로 연장
•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 규정 마련
•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 추징 근거 마련
•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재건축, 재개발 비리 근절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곳곳이 투명해지도록 비리를 근절한다.

• 10% 이상 공사비 증액 시 또는 조합원 20%가 요청 시 공사비 검증 의무화
• 3회 이상 반복적인 수주 비리 업체는 정비 사업에서 영구 배제
•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일반경쟁 원칙으로 진행
•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시공권 취소나 과징금, 입찰 참가 제한 추가
• 조합 임원 자격요건 신설 및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합 임원 제한 기간 10년으로 강화

안전분야 부패 근절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한다.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출범
• 안전 보안관 구성하여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인 신고 및 처리하는 안전 감시 채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