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술실 CCTV, 야간온라인 로스크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등 의견 수렴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 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댓글 제한에 대하여 6월 13일까지 국민의견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하는 병원 사례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간, 온라인 로스쿨 신설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는 찬성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반대측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여 입장도 있습니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주장과 댓글 등을 폐지한다고 해도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