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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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으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5. 10:46
지난 30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할 장치도 마련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 기금에 편입되어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은 동일 생계 기준이다.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재원 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약 14.3조 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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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원 포인트 추경에 넘겨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0. 21:51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 경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하였다. 전 세계 및 지역사회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소비 급감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도입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원범위, 지원 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