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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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회확정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 3차 추경 내용사회이슈 2020. 7. 8. 15:34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3차 추경은 4가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경정 : 금년 성장률하락 및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 금융 :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 고용 :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3차 추경안 확정으로 총지출은 54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3.5%로 증가하였다. 국회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패키지 지원,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등이 증액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고효율가전 할인 등이 감액되었고, 희망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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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3차 추경) 35조원 규모로 편성 및 의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3. 00:32
제 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3차 추경안은 기존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10.1조원, 기금 자체활용 1.4조원과 추가 국채 23.8조원을 재원으로 약 35조 3천억 규모이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경정, 금융패지키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이 담겨있다.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2.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 3.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장 패키지 18.9조원 이번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총 수입은 470.7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지출은 16조원 증가된 547.1조원으로 증가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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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원 포인트 추경안 국회에 제출, 국회 추경심사 후 지급안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4. 17. 17:23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성장률은 –3%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국경 간, 국가 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 충격이 발생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 공급 측면 :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작업장 일시 폐쇄, 노동 공급 감소 등 - 수요 측면 : 외부 활동 자제, 해외여행 위축, 기업들의 투자 이연 등 국내도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고 방한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서비스업 등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