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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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팁/금융, 경제 2021. 4. 4. 13:20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년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적용되는 금리는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후속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기회 감소 -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이번 금리인하는 7월 7일 이후 새롭게 채결되거나 갱신이나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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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사회이슈 2020. 11. 17. 00:01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연 20%로 인하하는 것으로 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07년 이전에는 최고 66%까지 가능했던 법정최고금리가 순차적으로 낮아져 18년에는 24%까지 낮아졌다. 금융권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도 이자제한이 24%로 동일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된다. 20%를 넘어서는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약 240만명 중 208만명이 이자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만기가 다가오는 3~4년 동안 금융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