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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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사회이슈 2022. 3. 30. 13:32
4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