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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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오염을 없애기 위한 유엔플라스틱 협약 제2차 INC 주요 논의 내용사회이슈 2023. 6. 5. 12:23
절차 규정 절차규칙 : 의사결정 채택 규정(안)의 잠정적 적용이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추후 논의 예정 의사결정 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투표를 통해 2/3 득표 시 결정 목적 및 핵심 의무 협약목적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에 대다수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에는 이견 - 우리나라는 순환경제 전환, 해양환경 보전 등 포함 지지 폴리머감축 자발적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국가별 목표 수립을 두고 국가간 이견 - 폴리머 감축, 수출입 제한 관련하여서도 국가간 이견 규제대상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위해 우려 플라스틱/화학물질 규제 필요성엔 공감대 형성,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에는 과학적 접근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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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시행령 통과, 해양폐기물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사회이슈 2021. 9. 16. 14:20
해양수산부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양폐기물의 65%(초목류 제외시 40%)가 하천 등 육상에서 유입되며, 해양에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개발과 이를 검토할 범정부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대기청(NOAA)이 의장을 맡고 환경보호청, 해군, 해안경비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IMDC(Interagency Mar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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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선언문 전문사회이슈 2021. 6. 4. 13:45
지난 21년 5월 30일, 31일 양일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폐회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은 참가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실천 방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의 논의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서울선언문은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선언문 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