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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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개최사회이슈 2021. 10. 16. 23:10
-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국무총리, 민간대표 공동위원장) 공식 출범 - 4대 분야별(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 및 의료) 대표 및 전문가 참여,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자문 - 10월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최재천 교수 - 정부위원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문체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 민간위원 : 30명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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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