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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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특고 및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사회이슈 2022. 3. 4. 20:19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년 12월 23일)에 따른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의 핵심 의제로서, 자영업자 및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소득정보 인프라는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실업급여 수급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계획 -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 일용직 사각지대 해소, 21년 7월 -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특고), 22년 1월 - 특고 추가, 22년 7월 - 자영업자, 23년~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방역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정에서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기되었고, 위기상황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