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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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강화 - 주요 내용 / 전국민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인재 양성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사회이슈 2020. 7. 27. 11:58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 등 구조적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양극화 등에 대응한 안전망 강화 등 정부의 역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사회 등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대비한 직업교육 및 재취업 강화 등 사람투자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안전망 강화로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확대로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인력양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 투자 확대도 진행한다. 강점 약점 - 성공적 방역으로 고용충격 최소화 - 취약한 고용, 사회 안전망(고용보험, 기초생활수급 등) 기회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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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중 '고용안전망 강화'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산업안전 혁신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17:20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의 분야별 과제들을 담고 있다. 약 5조원 투자하며, 약 9.2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년까지 재정투자 0.9조원을 투자한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