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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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89곳 지정하여 행정, 재정 지원으로 지방 살리기 나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8. 00:02
행안부, 89개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개정과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인구감소 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선정을 위한 인구감소 지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반영되도록, 지표 선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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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대 저출산, 총 인구 감소가 학생, 군인 감소 충격으로 이어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2. 5. 12:24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절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었다. 학령인구, 병역의무자 감소 문제를 넘어 지역 공동화로 현재 방식의 교육, 병역, 행정체계 전반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수 감소는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인구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분야 내용 교육 분야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및 평생교육체계 구축 국방 분야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 체계 최적화 지역 분야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자체 간 협업 강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0명대의 합계출산율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