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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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약 600조원으로 예산안 마련 후 국회에 제출 예정사회이슈 2021. 6. 3. 14:48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2022년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9월까지 위의 593.2조원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요 요구내용으로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R&D, 국방,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SOC, 일반, 지방행정은 한시적 지출 정상화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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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정기국회 넘긴 패스트트랙 법안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방송연예 2019. 12. 10. 12:53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정기국회 마무리 수순? 정기국회 넘긴 패스트트랙 법안들 처리는 어떻게? 전현직 민주당, 한국당 국회의원 6명의 열띤 100분 토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국회는 새로운 국면 맞이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가졌다. 예산안 10일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및 필리버스터 철회를 합의하며 국회 정상화를 합의하였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 결실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 내주는 것은 줄이되,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였지만 여전히 남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