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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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 대책을 위한 법률안 제정 및 다양한 지원방안사회이슈 2022. 10. 7. 23:25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초기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에 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으로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부처 긴급회의(9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월 23일) 등에서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스토킹 방지,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 위치추적 등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발표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국회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