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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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대를 담은 22년 추경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2. 22. 00:05
정부안 14조원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보강 등 약 3조원 확대된 16.9조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는 등 확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하고, 21년 11월에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및 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밀집도 완화조치 구분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 및 카페 테이블간 1m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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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등 4조 3000억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22. 16:47
-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현금 지급,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 포함 -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키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및 지원 확대방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