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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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2. 1. 30. 10:52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이나 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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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22년 7월 이후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2. 11. 15:54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2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 6개 지역 취업자 대상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됩니다. 사업규모 - 6개 시군구,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 대상 지역은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사업기간 22년 7월이후 지원대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 + 비임금근로자) 지원내용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 지급 - 최저임금의 약 60% 수준 사업모형 3개 사업모형 적용하여 모형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