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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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사회이슈 2021. 10. 19. 21:35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 빈집,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하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 및 행정지도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빈집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의무화 - 빈집 이행강제금 - 공익신고제 도입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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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빈집에 활력을 넣기 위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사회이슈 2021. 9. 17. 11:47
국토교통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심 공동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 누구나 빈집을 리모델링 또는 철거하여 마을텃밭,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 노후 주거지에서 단독(10세대미만) 또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20세대미만)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 뿐 아니라, 빈집을 지역명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빈집 : 도시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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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2기 TF 출범 / 심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정책 연속성을 위해 논의 진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4. 11:57
여성 및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와 연계 등 인적자원 고도화 빈집, 유휴 산업시설 등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가졌다. 제1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되어 4대 핵심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였다. 정책 과제 중에서 주요 과제는 실현되어 성과가 있었다. -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군 인력 개편 방안 마련 -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하지만 지난 1기 인구정책 TF로 대응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