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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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 수출 허용, 의무공급 완화, 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지원 등 공적마스크 개편사항 적용사회이슈 2020. 5. 29. 14:11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면서 식약처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다. - 요일별 마스크 5부제 폐지 -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은 5매로 구매수량 확대 - 여름철 대비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 공급 확대 지원 - 마스크 민간유통 확대를 위한 공적 의무공급 60%로 하향 -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 허용 요일별 구매 5부제 폐지 공적마스크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6월 1일부로 5부제가 폐지되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 3매까지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도 가능하며,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점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 학생의 구매제한 5매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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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마스크 공급확대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의료기관 마스크 공급 방식 일원화(~6월 30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6. 12:56
현재 마스크 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따르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사태가 확대되기 전 하루 660만장이던 생산량이 한 달 사이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수요에 맞추기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등 반드시 사용해야 할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매점매석 금지고시를 통해 불공정 행위 단속을 진행하였고,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진행하였다. 1차 : 생산, 판매업체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한 유통구조 투명화 2차 : 업체별 생산량 50%를 공적판매처(농협, 우체국, 약국 등) 출고 의무화, 수출제한조치로 국내 공급량 확대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