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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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 주요내용 /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 에너지 확산, 그린 모빌리티 확대, 녹색혁신 기반 조성사회이슈 2020. 7. 25. 16:46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 이행 중이다. 반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생태계가 유지중이다. 그린뉴딜은 인프라 및 에너지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차질 없이 이행하며 탄소중립 목표로 경제, 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진행한다. 강점 약점 - 환경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 녹색산업과 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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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3차 추경을 포함하여 5년간 160조원 투자사회이슈 2020. 7. 24. 16:53
우리 경제는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장세 추세가 하락하고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충격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 영향도 대공황 이후 전례 없이 강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이 이어지고,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도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는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우리도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경제, 사회구조 전반의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변화에 대응한 개혁이 늦어질 경우 생산성 둔화가 심화되고 성장경로도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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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회확정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 3차 추경 내용사회이슈 2020. 7. 8. 15:34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3차 추경은 4가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경정 : 금년 성장률하락 및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 금융 :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 고용 :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3차 추경안 확정으로 총지출은 54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3.5%로 증가하였다. 국회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패키지 지원,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등이 증액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고효율가전 할인 등이 감액되었고, 희망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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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9. 11:49
지난 1월 말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감염병 공포심리가 커질수록 국가 간, 국경 내 봉쇄 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오고, 사회적 통제가 강할수록 경기 위축도 높아지고 있다. 물적, 인적 이동 제한으로 수요와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경기 침체와 동시에 금융 불안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