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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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사회이슈 2021. 8. 14. 11:5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습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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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사회이슈 2021. 4. 15. 15:10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7월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5일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