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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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을 입법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사회이슈 2023. 9. 17. 15:57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