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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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사회이슈 2020. 1. 1. 12: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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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치! 강대강 패스트트랙 정국 충돌인가? 타협인가? 100분 토론 필리버스터의 해법과 돌파에 토론이 펼쳐진다.방송연예 2019. 12. 3. 16:21
민주당 "더 이상 협상 없다." VS 한국당 "필리버스터 강행" 패스트트랙법안, 필리버스터로 부결시킨다?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예산안 상정을 놓고 국회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오늘(3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이 펼쳐진다. 100분 토론은 오늘 밤 12시에 방송된다. 참여 패널로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형준(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박상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 출연한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기습 신청하였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선언하였고, 여당은 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본 회의가 개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가 모두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