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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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2.4대책 중)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주요 FAQ사회이슈 2021. 4. 14. 22:41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지? -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 -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우선공급 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 -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 -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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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대책 간단 정리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4. 16:35
부동산정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공공주도 3080+대책 떠먹여주기 공공주도 3080+와 함께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립니다! 공공주도 3080+란?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에 약 32만호,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등을 포함하여 총 80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2월에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입니다.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이유? 토지주,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재개발 등 절차가 복잡해서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들의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인허가, 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