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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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회확정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 3차 추경 내용사회이슈 2020. 7. 8. 15:34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5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3차 추경은 4가지 목적으로 편성되었다. - 세입경정 : 금년 성장률하락 및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 금융 :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 고용 :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 경기보강 :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3차 추경안 확정으로 총지출은 54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43.5%로 증가하였다. 국회심사를 거쳐 고용안정지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패키지 지원,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 등이 증액되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고효율가전 할인 등이 감액되었고, 희망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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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중 '고용안전망 강화'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산업안전 혁신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20. 17:20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의 분야별 과제들을 담고 있다. 약 5조원 투자하며, 약 9.2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년까지 재정투자 0.9조원을 투자한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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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디지털 공공 일자리 포함 156만 개 공공 일자리 도입 및 고용안전망 점층적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15. 00:36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및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최근 이태원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방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방역과 일상복귀의 노력 속에서 소비활동과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태원발 확산으로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높아져, 정부는 매 순간의 방심경계와 개인방역을 하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4월 고용동향 통계지표가 발표되었고, 3월보다 더 어려워졌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에서 점차 제조업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충격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