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10월 4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및 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1. 정부24 : 신청인 신청
2. 읍면동 : 접수 및 반려
3. 시군구 : 청구
4. 위원회 : 심사결정
5. 시군구 : 결과통보
6. 읍면동 : 변경처리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변경결정(위원회)

• 변경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변경절차 :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 변경결정 :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

변경처리(시군구)

• 번호변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 부여(20년 10월 5일부터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
  • 주민번호 : OOOOOO-OXXXXXX
  • X : 임의번호(변경대상)

 

변경통보

•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 신청인에게 통지
• 24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 민간 영역(통신 및 금융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

 

주민등록변호 유출에 따른 주요 피해사례

메신저피싱

자녀사칭 메신저 피싱범의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통화가 안 되는데 보험처리 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보내주고, 원격조종 앱 설치해줘'라는 문자에 속아 신청인은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신청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 소액 결제로 9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알뜰폰 3대를 개통하는 등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합법 재산인지 증빙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말과 허위의 공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속아 총 2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편취당하는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명의도용(렌탈계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안마의자, 건조기 등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에 설치하게 한 후 다른 곳으로 가져가 총 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가정폭력

신청인의 전 남편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약 1년 7개월간 입소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전 남편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의 근황을 묻고 다니는 등 신청인을 찾아와 또 다시 폭력을 가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데이트폭력

신청인의 연인관계인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 남자친구가 세 차례 강간과 한 차례 유사 강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및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SNS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위해를 당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스토킹 피해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신청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전 남자친구와의 교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 피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과 경찰서 진술에 스토킹 피해가 2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