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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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초과세수 활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1. 26. 00:44
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 등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약 +19조원 내외의 초과세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출호조 및 적극적 재정운용 등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하였고, 경제회복과 맞물린 자산수요 증가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금계획 변경 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하여 12.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10.8조원(손실보상 1.4 + 비대상 업종 9.4) - 고용 취약계층 등 1.4조원 - 서민 물가안정 0.4조원 - 돌봄 및 방역 0.1조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재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21년 3분기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