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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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충격 예상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사회이슈 2022. 10. 12. 09:32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문별 인구전망,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화 시점을 고려하여 즉시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 논의 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5년 :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