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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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구 방문 노동자 및 이주민 건강권,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등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시작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9. 17:38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3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난 18일부터 4개 과제에 대해 입찰 공고를 시작하였으며 23개를 진행한다. 이번 공고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으며 성희롱과 폭력에 노출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 밖에 주제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과제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입찰공고가 진행된다. 입찰공고는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혐오와 차별 대응, 여성-노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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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외노자 등) 이주민 정책 10대 가이드라인 정부에 권고사회이슈 2019. 12. 21. 11:31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해소되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 측면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30개 관련 부처에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248만 명이 한국에서 이주민이 체류하고 있다. 또한 가족단위로 체류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이주아동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 접근, 차별 없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등 다양한 이주인권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UN 등의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의 이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