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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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사회이슈 2023. 7. 25. 23:46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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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주정차 추가 확대 주민신고제지원사업/기타 2023. 6. 14. 11:01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