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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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주요 유형 및 불법행위 23년 1월까지 집중 단속지원사업/주거금융 2022. 7. 25. 21:38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 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입니다.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