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중 '고용안전망 강화' /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및 산업안전 혁신 등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의 분야별 과제들을 담고 있다.
약 5조원 투자하며, 약 9.2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2년까지 재정투자 0.9조원을 투자한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 지원

-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금년 내 법 개정 추진하며, 전속성이 높은 특고 직종 우선 적용
-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소득파악체계 구축 및 급여 지급방식 개편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
-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구직급여 재정 확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14개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급여 재정 확충

구분	내용
기존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
추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추가(7월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22년까지 재정투자 2.7조원을 투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상담, 직업훈련 등) 및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 지원
- 자영업자 창업, 재기, 성장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재도전 기반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에 컨설팅, 교육, 수당, 멘토링 등 5.1만건 지원(~22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생계안정자금 150만원 지원(93만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가능(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 무급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22년까지 재정투자 0.5조원을 투자한다.

미래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확충

- 첨단소재,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분야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연계(협업예산)해 맞춤형 훈련 제공 및 인력양성 모델 발굴, 확산
- 인력이나 훈련수요 전망 대비 인력양성 현황에 맞추어 재정투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 재학 :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훈련비 지급
- 구직 :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지원인원을 5만명 확대(20년 하반기)
- 재취업 :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확대 및 여성재취업훈련 지속 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2년까지 재정투자 0.4조원을 투자한다.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

-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안전보건지킴이 증원(+200명) 및 정기 기술지원 확대(+4,700개소)

클린사업장 조성

- 화재, 폭발 예방물품 금년 내 대폭 확충, 향후 5년간 추가 확충
- 예방물품 :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 3만대, 가스감지시스템 6천대, 이동식에어컨 8천대 등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터혁신 지원

- 장기간근로개선, 작업조직 및 환경개선, 장년고용안정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2년까지 재정투자 0.5조원 등으로 일자리 9.2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청년 단기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최대 80만원+간접노무비 10%)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제공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속 지원 및 지원직무 확대

청년 및 중장년 맞춤형 창업 지원

- 신사업창업학교(~22년, 5개소 추가 검토)를 통해 교육, 체험, 자금패키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