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경제활동, 민생기반 확충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안전한 경제활동 기반 강화

1. 연휴기간 중 빈틈없는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40여개), 생활치료센터(17개),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어린이(생후 6개월 ~ 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2. 추석 연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마스크 3종세트 시행
- 전국 기차역(약 30% 할인판매), 공영홈쇼핑(KF94 약 690원 등)에서 마스크 할인 판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마스크 집중 보급(9월 중)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매점매석행위 단속 철저

3.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한 추석특별고통대책 시행(9월 29일 ~ 10월 3일)
- 열차,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및 시설 방역 강화
- 연휴기간 중 KTX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승객 간 안전거리 최대한 확보
- 일반승객 접촉 최소화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객차 지속 운영

4.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대응체제 구축
-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추석안전과리 대책 수립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일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 4대 분야(교통, 화재, 산재, 전기 및 가스) 특별 안전관리 추진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

1.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16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대비 평균 1.3배 수준 확대 및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 성수품, 생필품 등 32개 품목 일일물가 조사 실시

2. 명절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 나눔 확대
-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

3.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전망 강화 및 체불청산 지원
- 희망일자리사업 30만명 채용 추진(9월 말)
- 체불청산 지원을 위해 사업주 융자금리 1%p 한시 인하 및 체당금 지급 시기 단축

4.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생계비 완화 지속 추진
-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 추가 확대
-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경제피해 및 회복 지원

1.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의 활력 회복 뒷받침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 상향조정(20만원, 10월 4일까지)
- 농업직불금 2.4조원이 11월까지 최대한 조기지급 되도록 노력
- 농어민 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신속한 손해 평가 및 추석 전 재해보험금 최대한 선지급
- 공공기관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해 태풍 피해 지역 등의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2. 전통시장 등 특화된 수요창출 등 내수지원 노력 강화
- 전통시장, 중소마트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할인쿠폰 배포(20%할인, 최대 1만원)
- 직원 경조사비 부가세 비과세 한도 상향(20만원, 비정기적 10만원, 정기적 10만원 분리 적용)
- 온누리 상품권 활용 확대를 위해 쓸수록 혜택 받는 구조로 개편

구분	현행(구매한도, 할인율)	개선(구매한도, 할인율)
지류	월 50만원, 5%	월 100만원, 10% 9월 30일까지, 예산소진 시 마감
모바일	월 70만원, 10%	월 100만원, 10% 12월 31일까지

* 추석전후(9월 21일 ~ 10월 31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 시 21년 1~2월 중 월별 개인 구매한도 30만원이상 확대, 개인 구매한도 상향 및 구매 시 10% 할인 적용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명절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 총 39조원 수준 명절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공급 확대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 계약대금, 하도급대금 등 조기 지급 추진

4. 추석 민생안정 및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환급(9월말까지 최대한 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등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 경영애로기업 등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5. 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소비심리 지원
- 온라인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통해 비대면 판매 촉진(가치삽시다 등)
-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등 전방위적 온라인 할인 행사 등 추진
- K-culture 페스티벌 등 문화, 예술 공연 온라인 개최

 

16대 성수품

- 농산물 : 배추, 무, 사과, 배
- 축산물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 : 밤, 대추
- 수산물 :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명절준비 할인행사

- 오프라인 할인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구분	할인 주요 내용
공영홈쇼핑	- 사과, 배, 한우세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 방송 집중편성(9월 17일 ~ 10월 1일) - 추석 명절 수산물 특집장송 편성(9월 23일, 5시간) - 우체국 쇼핑 상품 최대 50% 할인 행사 진행(~9월 24일)
특판장	-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 대잔치(9월 16일 ~ 9월 30일) - 수협바다마트 15~50% 할인(~9월 30일) - 수협쇼핑, 피쉬세일 최대 40% 할인(~10월 4일)
직거래 장터	-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10~30% 할인(~9월 29일) - 지자체 직거래 장터 10~30% 할인(~9월 29일) - 산지직송 수산물 15~30% 할인(~9월 30일)
로컬푸드 직매장 등	- 선물세트 및 지역농산물 판매(9월 20일 ~ 10월 2일) - 서울장터 등에서 한우, 돼지고기 20% 할인

 

12조 4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 및 예산안 국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