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지원사업/기타 2024. 5. 2. 23:15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완성 시 새만금-전주 30분 생활권 시대 개막으로 새만금 개발 촉진 기대지원사업/기타 2024. 4. 30. 23:53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2조 4,580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요 시설물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주요시설물 : 분기점 4, 나들목 3, 휴게소 2, 교량 105개소, 터널 7개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익산-장수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동서2축도로를 연계한 외부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새만금 투자결정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 고속도로로 광활한 평야지대와 내륙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새만금에서 전주와의 통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도 완화 등이 예상된다.거리 단..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및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지원사업/기타 2024. 4. 30. 23:47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 광고, 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운영기간 : 2024년 3월 27일 ~ 6월 30일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이나 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지원사업/고용기업 2024. 4. 27. 21:56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
회전교차로에서는 양보와 서행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지원사업/기타 2024. 4. 27. 21:48
정부는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에서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회전교차로 설치 후 : 교차로 내 사망사고 75.1% 감소, 교차로 통행시간 18.1% 단축전국 회전교차로 수 : 2010년(108개소) → 2023년(2,525개소) 하지만,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
The 경기패스 신청 시작, 경기도민은 k패스 신청 시 자동 적용지원사업/주거금융 2024. 4. 27. 09:10
- The 경기패스, 별도 카드 발급 없이 K패스 카드 한 장으로 사용- K패스 카드 발급받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The 경기패스 혜택 자동 적용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
-
K-패스 출시 일주일 전인 24일부터 신규 접수,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4. 22. 22:28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협업카드사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K-패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
서울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첫 지정 외 전국에 총 18개소 운영지원사업/보건복지 2024. 4. 18. 22:06
보건복지부는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해 조명과 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 목욕실, 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 행동심리증상 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