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안 제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부겸, 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과 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년 8월, 3개의 시나리오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 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이동수단(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 및 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 활용 확대, 산림, 해양, 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및 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 단위 : 백만톤CO₂eq
| 구분 | 2018년 | 최종A안 | 최종B안 | 비고 |
| 배출량 | 686.3 | 0 | 0 | - |
| (배출)전환 | 269.6 | 0 | 20.7 | - A안 : 화력발전 전면중단 - B안 : 화력발전 중 LNG 일부 잔존 가정 |
| (배출)산업 | 260.5 | 51.1 | 51.1 | - |
| (배출)건물 | 52.1 | 6.2 | 6.2 | - |
| (배출)수송 | 98.1 | 2.8 | 9.2 | - A안 : 도로부문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면 전환 - B안 : 도로부문 내연기관차의 대체연료(e-fuel 등) 사용 가정 |
| (배출)농축수산 | 24.7 | 15.4 | 15.4 | - |
| (배출)폐기물 | 17.1 | 4.4 | 4.4 | - |
| (배출)수소 | - | 0 | 9 | - A안 : 국내생산수소 전량 수전해수소로 공급(그린수소) - B안 : 국내생산수소 일부 부생, 추출 수소로 공급 |
| (배출)탈루 | 5.6 | 0.5 | 1.3 | - |
| (흡수/제거)흡수원 | -41.3 | -25.3 | -25.3 | - |
| (흡수/제거)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
- | -55.1 | -84.6 | - |
| (흡수/제거) 직접공기포집 |
- | - | -7.4 | 포집 탄소는 차량용 대체 연료로 활용 가정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산업구조 :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한) 26.1, (일) 19.5, (유럽) 14.0, (미) 10.6
- 배출 정점~탄소중립 소요 기간(년) : (한) 32, (일) 37, (미) 43, (유럽)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 → 목표연도, %/년) : (한) 4.17, (일) 3.56, (미, 영) 2.81, (유럽)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전기, 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합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지능형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 톤에서 30년 35.0백만 톤으로 32.8% 감축합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등을 통해 18년 98.1백만 톤에서 30년 61.0백만 톤으로 37.8% 감축합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 방식 개선, 비료 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 분뇨 질소 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합니다.
이외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 톤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및 활용(CCUS) 기술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