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중 주요 지원내용(요약)

22년 예산안이 604.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내용

영유아, 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만원 → 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8세 미만)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명750만원 + 정부 250만원 = 1,000만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360만원 + 정부 1,080만원(최대) = 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 350~39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신규)

중장년

- 사업재편 종사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중장기 유급휴가훈련, 산업구조 특화훈련, 새출발 크레딧, 노동전환 지원금)
-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새일센터 인턴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263만명, 신규)

어르신

- 기초연금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확대
- 디지털 돌봄 확대
-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실버마이크(어르신 예술 창작, 공영활동 지원)

 

수혜대상별 주요 지원내용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 보장성 강화(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요건 완화(일반재산/2.41억원 이하, 금융재산/600만원 이하)
-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지급(연 10만원, 신규)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규)

소상공인

- 손살보상 추가 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지원
- 오디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최대 1억원 지원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농어민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0세 이상)
- 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
- 영농정착지원금 등 청년 유입 지원 확대
- 농어촌 활력증진패키지

장애인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등)
- 직접일자리 확대
-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장애예술공연장 신규 개관

한부모, 다문화 가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다문화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취학전후 방문학업지도, 전연령 심리상담)
- 초중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년대책

일자리대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개편 및 재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확대
- 신산업 직업훈련 지원(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자산형성지원

-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연장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신설(1,000만원(정부지원근 250만원))

주거지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
- 청년층 중심 공공자가주택 시범공급

교육, 복지, 문화, 기본권 보장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청년 심리건강 보호 지원
- 저소득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