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및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환산까지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그린 뉴딜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의 분야별 과제들을 담고 있다.
약 12.9조원 투자하며, 약 13.3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22년까지 재정투자 5.8조원 등으로 일자리 8.9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

- 생활 SOC(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
- 4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 5개 전체 국립학교(유, 초, 중, 고)를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

구분	관련 예시
그린 리모델링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6만 호) 등
그린 스마트학교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 (디지털) 교실 WiFi,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개 조성
- 도시환경문제 관련 4대 목표 9개 유형별 ICT 솔루션 100개 프로젝트 실시

선도프로젝트 유형

구분	관련 예시
물순환형	물순환, IT 물관리
저탄소형	친환경 미래차, 자원순환, 기후탄력
생태복원형	생태복원, 생태휴식
인간중심형	청정대기, 환경교육
ICT 솔루션	- 미세먼지 : IoT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 - 물 : 물 재이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 48개 전체 광역상수도(~23년), 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22년) 관리 전 과정 ICT 및 AI기반 스마트화(취수원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스마트 수질 및 수량 계측 등)
-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24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2년까지 재정투자 1.7조원 등으로 일자리 1.1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 창업 스타트업 지원 확대(20년 60개사 → 22년 1000개사) 및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 친환경 기술 보유 100개사를 선정하여 22년까지 R&D, 실증, 사업화 단계의 기업 성장 전 주기 지원
- 유망 녹색융합기술 분야 전문 녹색인재 5천 명 양성
-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 1조 원 공급
-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 도모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효율화 및 최적화 진단,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 보급 등) 시범 구축
- 제조공정의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 및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구축

생태공장
폐기물 자체 처리 및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으로 오염 물질 배출 넷제로(net-zero) 달성

저탄소 및 분산형 에너지 확산

22년까지 재정투자 5.4조원 등으로 일자리 3.3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구축
- 노후화(15년 이상)된 민간건물 3,000동 에너지 진단 실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태양광, 풍력, LNG 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12개소 구축 추진
-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 발전시설에 IoT센서 부착을 통해 원격제어 및 빅데이터 활용 수요관리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대규모 R&D, 실증사업 및 국민주주 프로젝트(융자 지원 등) 추진

태양광(기업공동 연구센터), 풍력(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열(건물 냉난방 기술) 등
R&D 및 실증사업 예시

- 화력발전, 폐광지역 등 기존 에너지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구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모델 연구(+10억) 추진(20년 하반기)
-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신규, 2,000억원) 신설(20년 하반기)
- 주택 건물 농촌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1,000억원 확대, 20년 하반기)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선박으로 조기 전환

- 노후 경유차 15만대의 친환경차(전기 LPG) 전환(화물차 12.2만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
- 전기 이륜차 5.5만대 보급 및 노후 함정 및 관공선 22척 친환경(LNG, 전기, 하이브리드 등)으로 조기 교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