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2월 중)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및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었다.
방한관광객 감소와 외출 자제 등으로 서비스업, 관광, 문화, 여가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위축이 나타났고 음식점과 숙박업 등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다만 온라인 및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여 일부 완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 차질 등 일부 공장에서 가동 중단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과거에 비해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높아 그 파급영향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조치로 방역 대응, 공항사용료 감면, 지자체 예비비,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 등 약 4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은 행정부와 공공,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2차 대책을 발표하였다.(2월 28일)
약 16조원 규모의 대책으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책이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되면서 추경안 편성을 추진한다. 이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추가대책도 계획하고 있다.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 금융중개지원대출
- 공공기관 투자 확대
-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2월 중 코로나19 대응 대책
지난 2월 5일, 7일, 12일, 17일, 19일, 20일에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된 분야별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 구분 | 내용 |
| 재정지원 | 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영 자금 국비 지원 中 진출 중소기업에 구호물자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배부 확진자 경유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가치삽시다 플랫폼 판매수수료 할인(5→2.5%) |
| 세정지원 | 내국세 신고,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내국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장 1년 유예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내국세 및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항공운송 부품에 대한 관세 산정시 해상비용 적용 |
| 금융지원 |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기존 보증 1년간 만기연장 2조원 규모 정책금융(대출·보증) 신규지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미소금융 확대(500→550억)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지원 금융시장 교란행위 점검‧단속 강화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및 보험료 인하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 인하(3.4→2.9%) |
| 행정지원 및 기타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통관체제 가동)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검사선별 최소화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 지원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 발굴 및 관련기업 정보제공 중국 진출 중소기업 마스크 등 구호물자 전달 부조달 물품 계약·납품기간 연장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강화 민간쇼핑몰 내 특별기획전(10회) 마련 |
수출기업
| 구분 | 내용 |
| 재정지원 | 수출바우처(최대 8천만원) 지원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2억원) |
| 세정지원 |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신청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
| 금융지원 | 수출기업 부도등록 1개월 유예 매입외환 입금지연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수입신용장 만기 최장 1년 연장 |
| 행정지원 및 기타 | 애로해소센터 운영 中 개최예정 전시회를 유사전시회로 대체 지원 |
자동차 부품
| 구분 | 내용 |
| 재정지원 |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수입 부품 국내대체를 위한 단기 R&D 지원 스마트공장·제조기술 고부가가치화 R&D 지원 |
| 통관지원 | 방역물품 수출시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제3국 공장에서 조달된 대체품 신속통관 지원 |
| 금융지원 | 시설투자 자금 신속지원 |
| 행정지원 및 기타 | 中 지방정부와 현지공장 조기가동 협의 中 방역기준 충족 위한 방역물품 지원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연구기관, 지역TP 인력 파견 지원 |
관광, 외식업
| 구분 | 내용 |
| 재정지원 | 관광특구 문화재 등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주요 관광안내센터에 손소독제, 마스크 공급 확진자 방문 업체에 소독 서비스 제공 |
| 세정지원 | 숙박시설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 금융지원 | 500억원 규모 무담보 우대 금융 한시 도입 일반융자 대상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외식업체 대상 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
| 행정지원 및 기타 | 취소, 환불 관련 분쟁해결 지원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5→2~3월) 외식업 맞춤형 대응요령 포스터 배포 |
항공, 해운업
| 구분 | 내용 |
| 재정지원 | 조명료 등 공항사용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객 터미널 임대료 감면 |
| 사용료, 과징금 등 지원 | 공항시설사용료 납부 유예 항공사 신규 과징금 1년간 납부 유예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 |
| 금융지원 | 저비용항공사 대상 긴급융자(최대 3천억원) 항공기 리스보증금 대체하는 보증 지원 여객운송 중단 선사 및 하역사 대상 6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대출 물동량 감소 입증시 S&LB 통한 유동성 공급 |
| 행정지원 및 기타 | 미사용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증대(65→70회)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미취항 노선 개설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3개월까지 연장 |
지역경제
| 구분 | 내용 |
| 재정지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 방역비용 등 예비비 367억원 집행 지방재정 상반기 60% 집행 필요시 지자체 추경 편성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검토, 할인율 10% 상향 |
| 세정지원 | 지방세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지방 세무조사 유예 및 진행중인 조사는 연기, 중지 |
| 금융지원 | 지역 中企, 소상공인 대상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2조원, 특례보증 2.3조원 지원 새마을금고 신규대출 금리우대(최대 0.3%p),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
| 행정지원 및 기타 | 마스크 등 구매시 입찰 소요기간 단축 방역용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의약외품 불공정행위 현장점검단 운영 지자체 주관행사 계획대로 추진집행 |
민생, 경제 종합대책(2월 28일)
국민안전, 민생안정, 활력보강의 3가지를 초점으로 대책이 마련되었다.
- 2월 28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방역체계 총력 가동 및 시장 안정
| 구분 | 내용 |
| 방역체계 총력 지원 | 방역대응 체계 및 검역, 진단 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지원/발열, 호흡기환자 별도관리 지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 |
| 보건용품 시장 안정 | 마스크 생산량 90% 국내공급 공적채널 통해 마스크 日500만장 이상 공급 대구, 청도지역 마스크 700만장 무상 공급(의료기관, 입원환자 200만장 + 취약계층 500만장) 근로자 방역마스크 150만개 추가 공급 |
민생안정 지원
| 구분 | 내용 |
| 지역경제 어려움 완화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지역고용 특별지원 신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고용관련 지원금 확대 등 고용안정 강화 가족돌봄 지원 강화 등 민생안정 노력 강화 |
| 피해부문 극복지원 | 임대료 인하 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 |
경제활력
| 구분 | 내용 |
| 내수회복 지원 |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유인 제고 5대 소비쿠폰 등 소비활력 제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소비심리 회복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
| 투자, 수출 활력 제고 | 100조 투자목표 + 건설투자 신속 집행 정책금융 지원 및 규제혁파 가속화 무역금융 확대 및 시장 다변화 지원 국내기업의 유턴 본격화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