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복지, 책 한 권에 모두 담는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개정하여 발간하였다.
코로나19 지원, 청년일자리, 출산 및 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가 담겨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겨있으며,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있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구분 | 내용 |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취업성공패키지(p.56),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6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p.70),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3)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4),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1),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6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67)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20), 긴급복지 지원제도(p.24), 통합사례관리(p.26), 기초연금제도(p.170), 노후준비서비스(p.171) |
임신, 보육, 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85), 육아휴직 급여 지원(p.91), 아동수당(p.98) |
약 400여 개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내용과 새롭게 추가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일상 속에서 일자리, 건강, 생계, 돌봄서비스 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 및 생계지원, 사회보험 부담완화, 소상공인 등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청년저축계좌,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채무조정, 햇살론17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사업의 정보도 담겨있다.
또한 법률 및 서민금융 지원 분야를 개편되어 금융지원 관련 내용이 담겨있고, 일자리 지원 등 청년층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건강보험공단과 온라인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안내서(약 17만 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어르신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2020년 신규 추가사업
소관부처 | 사업명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교육부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 재기자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햇살론17 햇살론youth |
농림축산식품부 |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동식 놀이교실 |
법무부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청년저축계좌 |
통일부 |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 주요 변경제도 |
맞춤형기초생활보장 |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 - 19년 중위소득 44% → 20년 중위소득 45%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금액 대폭 인상 - 19년 20만 9,000원 → 20년 22만 9,200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연령제한 폐지 :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단, 본인부담율 50%) 급여횟수 확대 : 신선배아 4회 → 7회(추가 3회는 본인부담률 50%) 동결배아, 인공수정 3회 → 5회(추가 2회는 본인부담률 50%)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대상 확대 - (변경 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추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유형(II유형)을 신설 -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최대 3개월)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실업자, 재직자로 분리되었던 내일배움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고, 지원 유효기간 연장과 지원금액 한도 상향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