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0%)로 인한 저신용자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낮은 신용등급자들의 금융 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민금융을 충분하게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17 개편과 이자율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 한시적 도입, 중금리 상품 등을 도입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상한이자율입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지나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4%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되어 적용됩니다. 만약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 사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약 240만명의 사람이 연 20% 이상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들이 금융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상품을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금리인하를 유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해 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상품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된 올해 하반기에 햇살론17 금리 인하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17 이용자가 성설한 상환을 위해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도 확대됩니다. 각각 0.5%p를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3년 만기, 5년 만기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매년 1~2.5%p씩 인하되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 3년 만기상품 : 매년 3%p씩 인하
- 5년 만기상품 : 매년 1.5%p씩 인하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 중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 목적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남은자
- 정상 상환 중 저소득 및 저신용자

 

민간 주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신규 개발 및 공급

근로자 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서민 금융상품에서 벗어나서,
개별 금융업의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인센티브 지원

서민 대출 우수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을 유인할 예정입니다.

- 모집 및 조달 원가 절감을 지원
- 중금리 대출 기준 하향 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 유도

 

불법사금융 근절

- 검찰, 경찰, 특사경 등이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
-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6% 초과이자 무효화 및 처벌 강화
- 초과지급 이자반환 소송 등 피해구제 및 자활지원 강화
-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변호사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