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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보호 정책을 진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2. 22:54
근로 청소년의 부당한 처우를 줄이고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기능 강화 - 학교별 전문 근로 상담 온라인 창구 마련 - 노동인권교육 확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담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1388 청소년 상담전화 등 연계 서비스를 안내한다.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에서는 부당한 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침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상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상담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상담 시 상담 태도나 정보제공 여부, 상담 종결 적절성 등을 실시간 점검하여 최적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3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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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 완료 / 의심사례 6건 발견, 4건은 학대확인사회이슈 2020. 2. 12. 16:06
최근 2019년 최초 실시한 '만 3세아동 소재 및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지난 10월부터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전수조사 중 학대 의심사례 6건이 발견되었다. 이중 3건은 학대로 확인되었고, 2건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1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중 2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시설에 직접 방문하였다. 직접 방문이 필요했던 아동 29,084명은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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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20ug/㎥ 이하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12. 11:16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및 생태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녹색 일자리 19,000여 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발전전략 등을 수립 P4G 정상 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고 한국형 그린 뉴딜 발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며,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 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서비스를 증진해나가고자 한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미세먼지 확실한 변화를 위해 2020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ug/㎥를 목표 감축한다. 계절관리제와 대규모 감축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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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교민 3차 임시귀국 및 25번째, 26번째, 27번째 환자 이동경로 포함사회이슈 2020. 2. 10. 16: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7명 확진자 중 3명이 퇴원하여 24명이 치료 중이다. 809명이 검사 진행 중이고 1,940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1월3일~2월10일 누계 확진환자 27명(3명 퇴원) 의사환자 소계 2,749명 검사 중 809명 결과 음성 1,940명 지난 주말에 3명이 추가 확진 확인되었다. (확진자 이동경로 삭제) (확진자 이동경로 삭제) 입국제한 조치 진행상황 지난 2월 4일부터 14일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이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해야 한다. 입국제한으로 2월 2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2,000명에서 2월 8일 5,200명으로 약 60% 감소하였다. 또한 입국제한조치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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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및 마스크 매점매석 신고 접수처사회이슈 2020. 2. 9. 22:4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해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심사하여 2월 5일 0시부터 시행하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 및 판단기준 적용대상 물품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적용대상자 생산자, 판매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조사, 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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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자 월 123만 원 생활비 지원 및 격리 거부 시 벌금 2천만 원 개정안 발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8. 2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2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없이 24명(2명 퇴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중인 사람이 290여 명 증가하여 620명이 검사가 진행 중이다. 구분 1월3일~2월8일 누계 확진환자 24명(2명 퇴원) 유증상자 누계 1,677명 검사 중 620명 결과 음성 1,057명 제3국 입국자 확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위험이 높아졌다.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지역사회 전체를 망하는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도별 시설, 병상, 인력 등의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며, 지자체와의 협조와 노력을 요청하였다. 진단 검사 시행 현황 최근 사례 정의 확대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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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일본뇌염 등 초 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하도록 예방접종 확인사업 진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2. 7. 13:29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시 확인대상에 '일본뇌염' 접종도 추가되었다. 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예방 접종을 하고, 전산에서 누락된 접종은 전산등록 완료를 권고하였다.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입학 전 자녀의 필수 예방접종의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등학생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생 :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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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저녁 포함 5명 추가 확진(23명),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과 전파 규모 커질 가능성사회이슈 2020. 2. 7. 00:46
질병관리본부는 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추가 4명의 환자를 추가 확인했다. 어제 저녁 1명 추가에 이어 23명이 확진자로 확인되었다. 2번째 환자 퇴원에 이어 1번째 환자의 퇴원예정도 밝혔다. (확진자 이동경로 삭제) (확진자 이동경로 삭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대상 1,605명 중 잠복기가 지나거나 이미 출국한 사람을 제외하고 271명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내국인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 연락불가자로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추가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며, 역학조사가 확인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례정의 및 검사기간 확대 2월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정의 확대 등 대응절차가 개정된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