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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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노동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6. 16:25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 2주 이상 지난 영세사업자도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시군협의회는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 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 자금 및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및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노동자를 말한다. 신속한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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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 DNA생태계 강화를 비롯하여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6. 16:01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3차 추경 5.1조원을 포함하여 22까지 약 31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며, 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총 76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관련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하여 7월 중 종합 계획 확정 발표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의 분야별 과제 등을 담고 있다. 약 13.4조원 투자하며, 약 33만개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다. D.N.A. 생태계 강화 22년까지 재정투자 6.4조원 등으로 일자리 22.2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D.N.A는 Data, Network, AI를 뜻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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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 6월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5. 01:08
등교 개학 일정에 맞춰 6월 첫 주부터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긴급 돌봄도 포함하거나 7~8월 제공 등 공급을 확대한다.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였던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였다. 아동 1인에게 1회 150g의 컵과일 등 연 30회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국산 과일 소비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등 수혜자와 공급업체인 농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로 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지연되면서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늦게 시작되는 만큼 7~8월에도 공급하거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추가 공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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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21년부터는 도심지 내 제한속도 30~50km/h로 하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3. 00:50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도입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기 위해 전국 140곳의 시설 개선 사업과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 속도를 일반 도로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심부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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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3차 추경) 35조원 규모로 편성 및 의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3. 00:32
제 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20년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3차 추경안은 기존 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10.1조원, 기금 자체활용 1.4조원과 추가 국채 23.8조원을 재원으로 약 35조 3천억 규모이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경정, 금융패지키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이 담겨있다. 1.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11.4조원 2. 위기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 3.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장 패키지 18.9조원 이번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0년 총 수입은 470.7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지출은 16조원 증가된 547.1조원으로 증가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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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과 특고 노동자의 휴가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 / 25만원 지원금 받아 휴가비로 사용 가능(자부담 포함 40만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10. 12:55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문화향유 및 여가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사람은 자부담 15만원을 입금하면 경기도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여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6월 30일까지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7월 9일 이후부터 전용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및 여가활동 증진, 지역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지원내용 참여자 자부담(15만원)과 경기도 지원금(25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 적립금을 휴가비로 사용가능 (국내여행 전용온라인몰)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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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9. 11:49
지난 1월 말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감염병 공포심리가 커질수록 국가 간, 국경 내 봉쇄 조치 등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오고, 사회적 통제가 강할수록 경기 위축도 높아지고 있다. 물적, 인적 이동 제한으로 수요와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고 경기 침체와 동시에 금융 불안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가을과 겨울에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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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 / 6월 신청, 9월부터 지원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9. 11:32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며 6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9월부터 지원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모두 조건 만족)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 ~ 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하며, 생애 1회만 적용(최대 10개월 / 200만원)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