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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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3종패키지 -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모든 카드 캐시백) 및 내수 활성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30. 15:54
정부는 6월 말 21년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4% 성장과 고용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해 3+2정책과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담겨있습니다. 경기회복세가 일자리 회복, 민생 개선, 격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2차 추경에는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백신 및 방역 대응,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아 국회 통과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본예산 및 1차, 2차 추경 예산이 연내 최대한 집핼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맞춤형 패키지 대책(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분 주요내용 향후 손실보상 제도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예정(20년 7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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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1년이내 창업 포함) 창업자 500명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9. 21:40
생애 최초 창업 20대 예비 창업자 400명, 1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100개 선발 예비창업자 최대 1,000만원 초기 창업기업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초기 사업화 자금확보 등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려 해도 창업과 사회경험 부족 등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부 사업에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기부는 잠재력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소액의 사업화 자금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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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브릿지 보증 7월부터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9. 15:24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였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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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6월말 지급예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8. 20:57
지난해에 이어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약 291만명 대상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지자체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종합소득세)의 10% 수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입니다. - 사업 및 기타소득(강의, 자문료 등) 등 특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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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6. 23:4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지원내용 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 입금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구분 지원내용 주거지원 임대료 및 월세 지원(매월 15만 원 상당 실비) 주거환경 조성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 원) 사례관리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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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23:02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취약계층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실내개선 및 진료지원을 제공하는 환경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실내환경 안전진단 유해물질 7개 항목(TVOC, 곰팡이 등) 측정 환경컨설팅 환경성질환 위해요인 및 생활실천수칙 안내 등 실내환경 개선 벽지 교체 및 공기청정기 설치 등 물품 지원 진료 지원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 섭외 및 진료서비스 지원 또한 환경부는 아토피, 천식 및 비염과 같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300여 명에 대해 무료 진료 서비스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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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체 주52시간제 예정대로 시작 및 안착을 위한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22:54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5~49인 기업도 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22년말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52시간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원방안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 재해재난,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약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과로사 문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맞춤형 컨설팅 지방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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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보금자리론)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6. 24. 17:19
7월부터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출시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억 60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 개선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