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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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 환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5:08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8월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공제금액은 본인부담금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진료비 지원사업 공제금액 의료기관 공제금액 의원, 병원급 1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상급, 종합병원급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진료비 지원사업은 실손보험처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합니다. - 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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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선정기준 및 급여별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4:5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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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으로 결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00:01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100%) 구분 2022년 20201년 1인가구 1,944,812 1,827,831 2인가구 3,260,085 3,088,079 3인가구 4,194,701 3,983,950 4인가구 5,121,080 4,876,290 5인가구 6,024,515 5,757,373 6인가구 6,907,004 6,628,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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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 최대 7천만원 저금리(1.8%)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30. 23:44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지원규모 : 호당 최대 7천만원 - 금리 : 연 1.8% - 상환 : 14년 만기일시상환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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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및 21년 상반기 수수료 환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30. 15:33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 입니다. 약 2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0.8%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영세, 중소가맹점) 구분 연간 매출액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 5억원 1.3% 1.0% 5억원 ~ 10억원 1.4% 1.1% 10억원 ~ 30억원 1.6% 1.3%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1만개와 60.2만개입니다. 21년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5.1만개가 증가하였고, 중소가맹점은 4천개 감소하였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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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육,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 확정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30. 15:01
문화체육관광부는 21년 제2차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418억 원으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할인권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채용 지원 등에 1,023억 원 투입, 일자리 27,740개 창출 예상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예상 일자리 예술인 창작준비금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272억 원 9,000 명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무용 분야 인력 지원 115억 원 2,000 명 대한민국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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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지능형 시범상가 공모, 디지털 비대면화 등 스마트기술 의 스마트 상가(~8월 19일)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8. 16:43
소상공인 밀집한 곳 대상으로 총 30곳 지능형 시범상가 육성 디지털 비대면화에 적극 대응,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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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예정 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7. 22:40
감염병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누적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합니다.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혜택 예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희망회복자금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들의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